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'신속통합기획 시즌2' 방안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9·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으로, <br /> <br />정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 오세훈 시장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] <br />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서울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물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를 놓고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그렇게 준비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사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방법을 두고 수십년째 이어져온 해묵은 논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쪽은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했고, 다른 한쪽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대체로 공급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발표한 9.7 대책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만큼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미 실패한 공공 위주의 방식이 반복되었고, 무엇보다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사실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것이야말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오늘 그 답을 내놓으려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숨은 규제 완화까지 결합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완성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로 주택공급 속도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해서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2021년부터 주거정비사업 폐지와 신속 통합계획 1.0을 통해서 재개발, 재건축 시장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고, 이를 통해서 실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년 6개월로 대폭 단축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높이 제한 폐지,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, 공공기여율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92910344308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